2026년 드론 법규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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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 자격증 제도 (무게 기준)

 

드론은 기체 무게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① 249g 이하

 

• 자격증 필요 없음
• 예: DJI Mini 3 Pro, Mini 4 Pro 등
• 취미 입문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구간

 

단, 자격증이 면제된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금지구역, 촬영 제한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250g 초과 ~ 2kg 이하

 

• 4종 조종자 자격 필요
• 대부분의 취미·촬영용 드론이 여기에 해당
• DJI Air 시리즈, Mavic 시리즈 등

 

4종은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입니다.

 

취득 방법: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회원가입
• 온라인 강의 6시간 수료
• 시험 포함 무료 취득 가능

 

취미·영상 촬영 목적이라면 사실상 4종이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 2kg 초과 ~ 7kg 이하

 

• 3종 자격 필요
• 인스파이어 시리즈 등 대형 촬영 기체

 

전문 촬영팀, 상업 촬영, 방송용 장비에서 주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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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금지구역과 허가 절차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표 비행금지구역

 

• 공항 반경 9.3km
• 국가보안시설
• 군사시설
• 서울 일부 지역 등

 

중요 포인트:

 

249g 이하 드론이라도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게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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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사용 방법

 

비행 가능 여부 확인과 허가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에서 처리합니다.

 

절차 요약:

 

1. 포털 검색 → 드론 원스톱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비행승인 신청” 선택
4. 지역, 기간, 반경, 고도 입력
5. 지도에서 구역 확인

 

지도에서 색이 없는 구역은

비행 승인 없이 가능

 

단, 사유지·공원 등은 별도의 자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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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승인 신청 기한

 

• 근무일 기준 4일 전까지 신청
• 최대 1개월까지 승인 가능

 

촬영 일정이 잡혀 있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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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체 등록 및 입력 요령

 

 

취미용 2kg 이하

 

• 기체 등록 의무 없음

 

 

영리 목적(업무용 촬영)

 

• 기체 등록 필수
• 각종 서류 첨부 필요

 

비행장치 입력 시 팁:

 

• 종류: 무인멀티콥터
• 모델명: 정확히 기재 (예: DJI Mavic 3 Pro)
• 무게·규격: 제조사 공식 사이트 사양 기준 입력
• 첨부파일:
  • 기체 측면 전체 사진
  • 제원 및 성능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취미 비행자는 보험, 사업자 등록 관련 항목 대부분 해당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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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 촬영 규정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이것입니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는 별개입니다.

 

 

① 비행 승인

그 지역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지 여부

 

 

② 촬영 허가

무엇을 찍을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국가보안시설, 군사시설 등은 촬영금지시설입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지침:

 

• 국가보안시설 촬영 금지
• 위반 시 촬영자에게 법적 책임
• “몰랐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음

 

애매할 경우:

 

드론 원스톱 → 항공촬영 신청 →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

 

대부분의 일반 지역은 국방부 별도 허가 없이 촬영 가능하지만, 금지시설 포함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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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간비행 규정

 

야간비행은 별도 승인 대상입니다.

 

• 전국 어디서든
• 비행금지구역 여부와 무관하게
• 특별 비행 승인 필요

 

일몰 이후 촬영은 반드시 사전 승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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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두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고 싶다면:

 

드론 원스톱 → 민원신청 →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한 번에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영상 촬영 일정이 타이트한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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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드론 법규 종합 정리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 내 드론 무게에 맞는 자격증 (대부분 4종)
2.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반드시 비행 승인
3. 촬영은 별도 개념, 금지시설 촬영 절대 금지
4. 야간비행은 전국 어디서든 특별 승인 필요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과거보다 취미 드론 비행은 훨씬 수월해진 편입니다.

 

다만 “가벼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법규는 단순하지만

모르면 과태료, 심하면 형사 책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드론은 카메라보다 하늘을 쓰는 장비입니다.

공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2026 드론 4종 자격증 기출문제